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위기의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지난 6월 3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제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이날 저녁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 등을 주문했다. 취임식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라고 밝힌 그대로다.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성장 수석에 정통 관료와 교수 출신의 전문가를 발탁하며 ‘이재명 경제팀’도 진용을 갖춘 만큼 민생 회복 드라이브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 사회를 묘사하던 갈등, 충돌, 입법 폭주, 진영 논리, 편 가르기, 불통과 같은 단어들과는 사뭇 다른 통합, 실용, 국익, 유연, 타협, 소통과 같은 단어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가운데 “통합은 유능, 분열은 무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성장 회복에는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에 대해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장에도 안도감이 퍼지면서 국내 증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며 투자자예탁금이 3년 만에 60조원대로 회복했다. 지난 6월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6월 4일 60조353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증권사 계좌에 투자자가 넣어 둔 잔금의 총합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코스피지수도 ‘허니문 랠리’로 이틀간 4.6% 넘게 올랐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1조원 이상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도 1356원까지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불황과의 일전’을 천명할 만큼 한국 경제 상황은 우려스럽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행정부 발(發) ‘관세 충격’이 현실화 하면서 생산(전산업 –0.8%↓)·소비(소매판매 -0.9%↓)·투자(설비투자 -0.4%↓)가 모두 동시에 전월 대비 줄어드는 ‘트리플(Triple)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 활동을 구성하는 3대 지표가 한꺼번에 줄어든 것은 지난 1월 후 석 달 만이다. 이렇듯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심해지며 불황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수출과 내수 모두 적색 비상등이 선명하게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1일 발표한 ‘2025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월(580억 달러)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가계 씀씀이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지난달보다 0.9% 감소했다. 소매판매 감소는 지난 3월(-1.0%)에 이어 두 달 연속 이어졌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지표 모두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 위축에 매출이 줄고 빚은 늘며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몰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도 떨어지고 있다. 당연히 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커진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은 마찬가지 위기다. 올해 1분기는 역성장(-0.246%)했다. 지난 5월 29일 한국은행은 ‘5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GDP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에서 0.8%로 0.7%포인트나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잠재성장률(2.0%)에 절반도 못 미치는 반 토막 수준이다. 끝 모를 내수 부진에다 통상 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3개월 새 전망치가 거의 절반이나 줄었다. 내년 성장률도 1.8%에서 1.6%로 0.2%포인트나 낮췄다. 1953년 통계 작성 이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나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6년, 오일쇼크, 아시아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코로나 19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5번에 불과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한 게 결코 과장이 아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새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초 1차 추경(13조8000억원)에 이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30조원 + 알파(α)’의 2차 추경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선심성 대책은 자제해야만 한다. 2023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2024년에도 30조8000억원이 예산보다 덜 걷히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2년째 이어지며 지난 2년간 무려 87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내수 부진에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도 40조원의 세수 공백이 예상되는 등 나라 곳간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 게다가 국난 정부가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2024년 국가 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전년도 1126조8000억원보다 1년 새 48조5000억원(0.043%↑)이나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재정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선택과 집중 전략이 긴요하다. 경기 파급 효과가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취약 계층을 핀셋 지원해야 한다.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은 첨단산업 육성과 취약 계층 중심으로 핀셋 지원에 집중해 적정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라며 ‘성장 우선’을 강조하며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한국 경제위기의 본질은 핵심 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는 내우외환이 아닐 수 없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핵심 전략은 무엇보다 국가경쟁력 제고다. 이를 위해 산업 및 경제 구조 개혁에 나서고 신산업 동력을 찾아 키워야만 한다. 지난 6월 4일 ‘팀 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이라는 낭보를 계기로 ‘원전 르네상스’를 원전 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경쟁국의 거센 추격에 직면한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총력전도 펼쳐야만 한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무엇보다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 등 기업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부터 조성해야만 할 것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투자 의지를 꺾는 정책 엇박자 조율은 무엇보다 필요한 숙제다. 한국 경제를 살릴 비책은 규제 혁파와 경기 부양으로 기업이 뛰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는 단언컨대 말이 아닌 오직 실천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