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중심에 둔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남한이 강경 대응하고 다시 북한이 반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가까운 미래에 남북 대화·화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정세가 녹록지 않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후 남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협상 상대로 한국이 아닌 미국을 상정하고 있어서다.
새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 ‘패싱’(배제)을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대통령은 수락 연설에서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남북 간에 대화·소통·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해 공존·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남북 인도주의·교류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한반도 공약 골자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 불안을 키운 대북전단·오물풍선 살포 및 대북·대남방송의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에 오물풍선 도발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남한은 오물풍선을 이유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효력을 정지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복원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남한은 9·19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고, 북한은 ‘파기’로 맞섰다.
남한은 지난해 6월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지 및 대북방송 중단에 나선다 해도,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9·19합의 복원을 의제로 당국 차원 회담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대화에는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 대화 제의에 북한이 침묵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국내 정치적 부담감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은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다. 남북대화가 성사된 1971년 이후 최장기간 단절이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은 2023년 4월7일 북한의 일방적인 차단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남북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 경우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원하고 있다.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강력한 한미공조로 우리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외교·군사 역량을 중국 억제에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지가 한미동맹 지위나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