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법원조직법만 (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선은 분명히 축하드릴 일이지만 저희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과반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 분명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걸 밀어붙인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언급했는지 묻자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 통합에서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가장 우려하는 바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여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존중하고 이를 상생의 정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힘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에서 나눴던 대화를 두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사안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 중 공통된 부분들을 여야가 함께 추진해 보자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꼭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닌데 그것부터 우선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말씀드렸다”며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친한(친한동훈)계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저희 당 자체가 다양한 스펙트럼과 의견이 있다”며 “한 분 한 분 말씀하는 걸 빼놓지 않고 보고 듣고 있다. 무엇이 당과 국민을 위한 판단인지 지혜를 모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