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미디어혁신법 제정 등 추진
국민의힘은 28일 ‘1공영 다(多)민영’ 체제로의 방송 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방송본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K-미디어 르네상스 실현’ 5대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미디어 경쟁 환경 조성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허위 조작 정보 차단 ▲미디어 산업 종사자 보호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방송 구조 개혁을 위해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 규제의 통일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한 통합미디어혁신법 제정도 추진한다.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네이밍 스폰서 제도 등 새로운 방송 광고 형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재허가 제도는 기존 3~5년 주기에서 기간을 확대하고, 심사 기준도 정비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제한과 미디어 간 겸영 제한을 완화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선대위 ICT방송본부 본부장인 김장겸 의원은 “K컨텐츠 생태계를 지키고 방송·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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