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는 대법원부터 1심 재판부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대선 이후 재판의 지속 여부를 알려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화영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다. 유엔 안보리 결의까지 위반한 국제적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찰을 향해 면전에서 협박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뒷배가 무엇이겠나. 바로 이재명 후보”라며 “이재명 본인의 무죄를 위해서라면 공범인 자신의 재판도 중단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 착각이 사법 조롱의 만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실형선고 직후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요 대선 후보와 그 측근들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수사를 무마한다면 한미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역시 처참히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또 “(사법부 흔들기는) 사법부 광장 한가운데 정치적 단두대를 설치하고, 조직 전체에 공포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라며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나치당이나 차베스 정권의 사례와 유사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살해하고 거리에 내거는 멕시코 카르텔의 수법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재판 독립의 절대적 보장’과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안건을 상정했다”며 “이는 민주당의 정치 개입이 위험 수위라는 사법부 내부 공감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독재를 향한 민주당의 폭주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투표뿐”이라며 “이재명 본인과 측근은 무죄, 민주당원이면 감경, 일반 국민은 처벌, 보수 시민은 가중 처벌. 이것이 이재명 세력이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6.3 대선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세력에게 초법적 특권을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흔들리는 삼권분립과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뿐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낼 한 표, 김문수 후보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