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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개헌안은 장기독재 선포…푸틴식 재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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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개헌안은 장기독재 선포…푸틴식 재림 가능"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5.1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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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뉴시스
▲ 이재명 후보. /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하자 "장기집권의 야욕을 드러낸 위험한 신호이고, 러시아 푸틴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선택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다"며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이란 두 글자에 러시아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이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장기집권의 야욕을 드러내는 위험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어떤 경우든 총 8년을 넘을 수 없다"며 "그러나 이 후보가 꺼내든 연임은 두 번 하고 쉬었다 또 두 번 하는 식으로,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바로 이 연임규정으로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진정 떳떳하다면 왜 중임 대신 '연임'이라는 의혹의 불씨를 지피느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 용어 그대로라면, 자신의 대리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려는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며 "권력 분산,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연임이라는 독재의 뒷문을 열려는 시도는 양두구육 정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연임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스스로 거두고, 4년 중임제로 명확히 못 박아야한다"며 "말장난으로 개헌을 운운하지 말라. 국민은 절대 속지 않는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의 꼼수 개헌안, 제왕적 권력을 실컷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며 "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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