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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 구조개혁 ‘합의처리’ 의지 분명하다면 연금특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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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 구조개혁 ‘합의처리’ 의지 분명하다면 연금특위 발족”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3.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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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수개혁안 처리 잠정 합의
▲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뉴시스
▲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연금개혁 논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구조개혁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다”며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길 바란다. 이 대표 말대로 실천이 됐으면 연금개혁은 벌써 작년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연금특위는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장을 왜 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과거 연금특위에도 있던 문장을 굳이 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은 합의를 안 해주겠다는 단독 처리 예고가 아닌지,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을 봉쇄하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합의 처리 의지 표명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조개혁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된 이후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 발표를 합의 번복으로 규정하고 모수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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