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학생·전문인력 유치···선순환 구축"
"간병·돌봄 분야 외국인 인력 지속적 확보"
"개도국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 건립 검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출산 장려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 유입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위기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저고위, 연구회, 관련 학회 간 협업으로 순차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이민학회 등과 함께 개최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미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 비율이 약 5%(265만명)를 넘어서면서 다문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섰다"며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이민 증가는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OECD 기준 이민 증가 순위를 보면 영국(52.9%)에 이어 한국(50.9%)이 두 번째를 기록했다. 한국에 온 이민자 수는 2022년 5만7800명에서 2023년 8만7000명으로 늘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OECD 인재유인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문가 유입 순위는 38개국 중 헝가리, 슬로바키아보다 낮은 25위였다"며 "스타트업 창업자 유입 순위는 24개국 중 포르투갈, 폴란드보다 낮은 18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이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의 과감한 유입이 필요하며 톱티어(Top tier) 비자 신설, 비자 심사 기간 단축, 가족 동반 입국 범위 확대 등의 과감한 제도 혁신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유학생·전문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외국인 유학생→지역 전문 인력→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간병·돌봄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함께 임금·자격·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알렸다.
그는 "언어·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민자와 국민이 상호 교류·이해를 넓힐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며 개발도상국 현지에 한국어·문화 교육기관을 세워 사전에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향후 인구부(가칭)가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이민정책을 모두 기획·조정한다면 외국인 고용부 정착 지원 등 통합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