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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법률지원 컨트롤타워 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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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법률지원 컨트롤타워 마련 제안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1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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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전세사기 피해 실질적 지원책 모색 강조”...구청장 책임 행정 당부
▲ 발언하는 정서윤 의원.
▲ 발언하는 정서윤 의원.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 2동, 장안 1·2동)은 27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구청장의 책임감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정서윤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5억여 원의 예산이 2025년 본예산안에 반영된 점을 환영하며, “단순히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전담 법률 지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소송 비용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 사례의 취합과 법률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행정 편의적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공 차원에서 피해 주택의 안전 관리와 감독 업무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GTX 청량리 변전소 관련 국토교통부 협의회’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수직구 주민 설명회’와 같은 시급한 일정은 외면한 채, 다른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참석한 구청장의 행보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구청장은 단순히 겉치레에 그치는 행보를 멈추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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