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헛공약, 기만행위이자 매표행위” 비판
22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본격적으로 민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약과 함께 다자녀 등록금 면제 등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십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은 양당이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재원조달이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할 때, 양당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의 가구의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저출생 대응 공약의 일환이다. 또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3명→2명 변경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면서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금투세 폐지 공약은 1400만으로 추정되는 개인투자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함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2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당시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을 참조해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원 정도라며 “국채를 발행하거나 기존 예산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면서 “13조원만 (써서) 가구당 100만원 줘서 동네 장 보러 다니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말했다.
또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부선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 공간에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호선(신도림~신림, 한양대~잠실, 영등포구청~합정, 신답~성수) ▲3호선(옥수~압구정) ▲4호선(금정~대야미, 상록수~초지, 동작~이촌, 쌍문~당고개) ▲7호선(건대입구~청담) ▲8호선(복정~산성 등 등의 노선 및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단위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포퓰리즘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 지하화의 경우, 여야 모두 민간 투자를 통해 하겠다는 입장이나 최근 부동산 시장을 감안할 때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저출산 정책의 경우, 여당은 11조원, 민주당은 28조원 규모로 책정되나, 국민의힘이 추가적인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출산 정책은 결국 정부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양당 모두 재원 조달 계획은 둘째 치고 선거일이 임박하면 투척성 공약들을 마구마구 던진다. 그냥 헛공약인 것이다. 선거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한다”면서 “따지고 보면 기만행위고 일종의 매표행위다. 표를 돈으로 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 지하화 이런 공약도 궁극적으로 따지면 마찬가지”라면서 “자기네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퓰리즘성 공약이 반복돼 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이런 공약은 일단 선거 때까지는 유효한 거고 선거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되는 게 많다. 이건 다음선거에도 있을 것”이라며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급하니까 뭐라도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당 저당에 유불리 있다는 것을 따지기 전에 정책은 별 영향 없다고 보고 있다. 선심성 남발 공약을 양쪽 다 한다고 표 줄까,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가의 거시적 정책, 외교 정책, 여성 권리 등 국민들은 더 큰 그림 보기 때문에 그런 공약에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