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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설 이후 정국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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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설 이후 정국 구상은
  • 박정규 기자
  • 승인 2014.02.0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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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 뒤 어떤 정국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맞는 첫 설 연휴인 데다 해외순방 등으로 바빴던 연초에 이어 이번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취임 2년차 국정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보유출'파장 수습 및 내각 평가 고심 클 듯

우선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는 연초 최대의 파장을 불러온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있다.

이미 박 대통령도 전 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지시한 바 있지만 1억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국민들에게 가져온 충격이 큰 만큼 이를 조기에 잘 수습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일단 재신임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한 내각에 대해 보다 엄밀한 평가와 함께 개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현 부총리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국민 탓으로 돌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개각 요구가 제기됐던 상황이다. 이에 박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해 경질을 유보했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재신임 의지를 보였던 상황보다 다소 다른 분위기다.

특히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현 부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경질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향후 있게 될 개각 시점 및 대상 등에 대해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고심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더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현안이다. AI가 예상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진화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혼란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더욱이 민족의 대이동을 맞은 설 연휴인 만큼 AI의 확산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는 시점에서 AI로 인한 농민들의 상실감이 전반적인 민심 이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만큼 민심 달래기도 필요하다.

◇북한, 일본과의 관계 설정 주목

이와 함께 이번 설 이후 북한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연이은 북한의 유화제스처 속에 정부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이전인 2월 중순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북한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대북문제에 있어 그동안 원칙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어떤 기조로 대응해나갈 지 주목된다.

갈수록 악화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일부 일본 언론이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됐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정작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명기하도록 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제해온 박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지 여부와 함께, 그러면서도 이웃국가인 일본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나갈 것인지가 관심이다.

◇새해 업무보고, 인사문제 등에도 집중할 듯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성과내기를 위한 구상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설 연휴 뒤인 이달 초부터 각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140개 국정과제와 관련한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이행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는 박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밝힐 주문사항 등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다가올 6·4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올해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시점상으로는 다소 이를 수도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민심도 그만큼 양분돼있는 상태여서 이번 선거 결과가 정권의 동력 창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중간평가'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야당에서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에 대한 여당의 반대를 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과 연계해 '공약파기'라고 내세우면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반응도 주목된다.

아울러 지지부진한 인사문제 등 청와대 내부문제도 박 대통령이 안고 있는 과제다. 안보기능 강화를 위해 청와대 내에 신설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비롯해 지난 연말 김행 전 대변인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변인과 고용복지수석실 소속 여성가족비서관 등의 임명문제를 설 이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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