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특위병에 걸렸다?'
민주당이 정국현안 해법을 위해 제안한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 목소리다. 실효성과 현실성, 성과물 도출 등 다양한 판단을 뒤로한 채 일단 설치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자세 때문이다.
실현가능성이 적은 제안의 남발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 필요한 특위를 구성해 알차게 운영하기 보다는 정치권에서 누가 더 민생과 정치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냐만 보여주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민주당이 참여하고 있거나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특위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당내 의료영리화 저지특별위원회·신용정보 대량유출 대책특별위원회·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및 축산업대책 특별위원회·공정언론특별대책위원회 등이다.
또 최근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지자 장하나 의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임금체계 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가 나서서 사용자와 노동자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현지까지 이들 특위의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게 정치권의 평가다.
국정원개혁특위의 경우 국정원개혁안을 입법화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지만, 그 밖의 결과물은 없다. 오히려 국정원개혁특위의 활동기한이 다음달 말인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야의 정쟁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야당은 다음달 초순께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관(IO) 활동에 관한 내부규정을 보고받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통신수단에 대한 국정원의 합법적 감청 보장과 사이버테러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대공수사권 이관 등에 관한 이견도 크다.
정치개혁특위도 마찬가지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으로 여야의 대치전선에 불만 지폈을뿐 성과물을 위한 진도는 확실히 나가지 못했다.
현재 지방선거 규정 결정을 위한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28일이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 역시 다음달 4일이란 점에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제와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즉각적인 기초공천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특위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당 내에 설치한 특위도 힘을 못쓰고 있다.
민주당은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막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용정보 대량유출 대책특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구제역·AI 및 축산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위원장은 농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부실 매몰지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 2개 반으로 나눠 다수 매몰지, 한강·낙동강 등 강 주변 매몰지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신경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공정언론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됐다. 공정언론대책특위는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등 당내 언론 관련 기구를 통합해 방송 모니터, 토론프로그램 출연요청 등 관리, 종편 재허가, KBS 수신료 인상 등 언론 이슈 대응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들 특위도 얼마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의제로 끌어들여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머무르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이 더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특위가 많이 구성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의미와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특위 만능주의 대신 정국현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화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쟁점사항들에 대해 특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해당 상임위에서 입법화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면서 "특위 구성제안은 보여주기식 정치의 표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무런 결실을 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