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실태 조사…임대료 체불 방지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지난 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건설기계 관련 종사자들과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만남에서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 경기도회 김재일 회장 등은 ▲도내 영업용 건설기계 유가 보조금 지급 ▲재난 대응 응급 복구 업무 협약 체결 ▲경기도청 내에 건설기계 27개 기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 등을 건의했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 조사(상·하반기) 건설정책과 직접 시행 ▲경기도 내 건설 현장 종사자(목수, 철근, 건설기계 사업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데 도의회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경기도청 내 건설기계 전담 부서 신설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실태 조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를 반드시 파악해 사업자들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와 관심을 두고 업무에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무 사항인 임대차 표준계약 준수를 위해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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