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교두보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지방선거에 모든걸 다 걸어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당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대선, 총선 등 최근 수년간 굴직한 선거에서 연패를 거듭하고 있다. 야권의 큰 형님 역할을 자처했던 민주당은 그때마다 새롭게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항상 지리멸렬한 상황속에서 과거를 답습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지방선거는 현재의 정치 판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신당창당을 선언하며 독자세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존재 탓이다.
안 의원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적극성을 보이며 야권의 제1자리를 노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만 봐도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두배 가까이 앞서며 멀지감치 달아난 상황이다.
지방선거에서 완패할 경우 야권의 지지기반이 더욱 약화되면서 세포 분열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사활을 걸고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예산안이라는 급한 불을 끈 민주당은 새해벽두부터 승리하는 한해로 선포하며 지방선거 필승체제를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 앞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의 초반 기세에 밀리지 않기 위해 새해초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이슈 선점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처럼 정쟁에만 몰두할 수는 없다. 이제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정치, 민생, 경제 등 더 많은 분야에 눈을 돌려야 하는 현실론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지방선거 승리라는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 민생,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도입 등이라는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를 꼬집으며 대선공약 미이행과 민생파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비롯해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문제 등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이유다.
의료영리화 논란에 대한 이슈 선점에 나서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모양새다. 생활 편의시설인 철도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민영화 문제가 지닌 잠재적 폭발력이 훨씬 크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안철수 의원의 모호한 새정치 구호에 민생을 챙기는 정당은 민주당뿐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는 "100% 국민 대통합시대를 열겠다던 대통령이 불통 대통령으로 말해지는 만큼 사회 분열과 갈등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민생문제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풀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도입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다. 지난해 대선정국을 해결하기 위한 승부수였던 특검도입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절대로 버릴수 없는 카드라는게 정치권의 평가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격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 탓이다. 국정원의 성남시장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국정원 때리기에 나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지만 우리가 가장 아프게 경험한 비정상적인 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일"이라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정상화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을 정상화하는 일은 간단하다"며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가려내서 엄벌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있다. 선거에서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적절히 필요하다"며 "네거티브의 가장 큰 요소는 특검과 공약파기다. 우리의 가장 큰 공격무기"라고 밝혔다.
2월국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국정원개혁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데 그쳤다.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고 표심도 잡기위해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남양유업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재계약시 임대료의 5%를 상한제로 두는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2년)이 끝났을때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중점 처리 법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 당의 생존이 걸려있는 만큼 위기의식이 강하다"며 "2월국회 성과내기, 특검도입, 민생챙기기 등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