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29일 휴일을 반납하고 개혁안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개혁안의 이견 절충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 간사는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이뤘지만 직무거부권 보장,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문제, 사이버심리전 규제 등을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부당한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직무집거부권 보장과 내부고발자 신문 보호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군과 국가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군이나 일반공무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이버심리전 규제와 관련한 제재조항 신설과 비밀열람권 범위에 관해서도 여야가 이견 차를 보여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해 놓고 예산안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새누리당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고의적으로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지난 28일 새누리당의 지연 전술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김재원 의원 지역구인 경북 청군을 찾아 개혁안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민생과 국가의 살림살이 예산을 볼모로 막가파식 협박을 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약속했던 3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