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가 27일 국정원개혁 세부내용에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지만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까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 결과 조문화 작업을 거의 마쳤다.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협의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거의 전적으로 양보해서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수용했다. 원내에서 결단을 내려서 이런 결과에 도달했다"며 "국정원 업무 조정, 대북 정보능력 향상 방안, 대테러 대응능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해서도 4자 합의대로 향후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이 국정원개혁법안과 예산안을 한가지로 묶어 연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국가로부터 세비와 보조금을 받고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예산안을 볼모로 특정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해외정보와 대북정보 능력, 대테러 능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는데 국회는 국가 테러 방지법 하나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은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못하게 하는 데 있다.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 논의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혹시 협상팀이 연말 협상 시한까지 몰고 가서 절박감과 위기감을 이용해 어영부영 개혁, 무늬만 개혁, 아리송 개혁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속보이는 짓이고 국민을 속이는 짓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국정원 개혁안의 여러 항목에 관해 여당이 국정원의 대변인처럼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 그만두고 국정원법 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의 처벌 규정을 엄하게 해서 삽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다면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개입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미국법의 반역죄에 준해서 처벌하자는 것으로 국정원법 9조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