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출산수당을 인상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제도는 관련 연금 모두 종합적으로 통합해 전체적인 구조를 짜나가는 게 맞지 어느 하나를 함부로 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구나 지난 5년 집권 기간 동안 전혀 연금개혁을 하지 않다가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돼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인기에 편승해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겠다고 주장한다”며 “기초연금을 그정도 올려도 12조 원 예산이 추가 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까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갖는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한다”며 “민주당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여당이었고 그 때는 일체 언급하지 않던 것을 야당이 되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 이렇게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기초연금 확대를 주문한 데 맞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연방준비제도가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0.75% 상향한 데 대해선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해서 3번 취한 셈”이라며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이 돼 우리 자본시장에서 대거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부실채권을 30조 원 매입하는 방안이나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오는 25일 고위 당정 전까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우리나라 금리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교하게 짜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