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된 여러 투자 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를 언급하면서 "이런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내야 할 텐데 만약에 이번 기회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이 투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러다 무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규제완화는 투자촉진 가장 좋은 방법"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관련해 "규제완화는 돈 안 들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정말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푼다는 각오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방문한 영국이 규제 하나를 신설할 경우 다른 규제 하나를 페지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규제 총량제'나 일정 시점 지나면 규제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확대를 통해 규제 총량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비스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규제 개선 ▲제값 주기 ▲인재 양성 등 3가지 과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규제 개선 만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며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에는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여기에 원가를 따지기 어려운 서비스의 특성이 겹치면서 헐값으로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관행이 퍼져있다"며 "그러다보니 서비스 품질 개선이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서비스 산업 각 분야에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예산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고, 또 민간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서비스는 사람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만큼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값 주기를 통해서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기본 여건을 조성하고, 직무능력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중소기업도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체제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