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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오늘 예산안 경제부처 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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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오늘 예산안 경제부처 정책질의
  • 이국현 기자
  • 승인 2013.1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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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를 상대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국세 수입 추계의 타당성을 비롯해 공공부문의 과다 부채 문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복지 예산 축소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위는 최근 북한 국방위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 등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실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실각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와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으로 정보·안보 당국의 엇박자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 학살 피해자 명부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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