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점거농성으로 회의 무산 사상 초유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오전 8시 회의를 속개하고 2012년도 광주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남구 지역주민들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자치위원들이 회의장 점거농성으로 회의 속개조차 못하는 파행을 빚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점거농성으로 예결위가 속개되지 못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점거 농성
광주 남구지역 주민들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자치위 소속 노인 등 5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 예결위 속개 예정시간에 맞춰 회의장으로 진입해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예산삭감에 반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내걸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농성 현장에는 광주시 출연기관 소속 임직원들까지 가세해 논란을 빚었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6일 오후 9시30분께 5시간이 넘는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뒤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으나 예산 삭감에 반발한 남구지역 주민들이 회의장 진입을 막는 바람에 한차례 속개를 하지 못했다.
이어 이날 오전 8시로 회의 속개 일정을 연기했으나 이 또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남구지역 주민들은 남구 다목적체육관 예산 47억원 등이 삭감된데 대해,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자치위는 노인건강타운 운영비 8억원이 삭감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설득작업과 함께 몇차례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또 광주시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 30여 명이 이날 오전 7시 비상소집돼 주민들의 진입을 막았으나 역부족이었다.
한편 예결특위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계수조정을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240억여 원 가운데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관련 예산 2건 30억원과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19억원, 광주축협 유통시설 등 9억7000만원 등 4건 58억7000만원만 부활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화재단기금 10억원과 광주폴리 10억원, 법질서지키기 홍보예산 3000만원 등은 추가 삭감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장 확산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광주시 예산안 의결을 마친뒤 광주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회의장 점거농성으로 차질을 빚었다.
예결위원들은 회의장을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옮겨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농성 주민들이 회의장 주변에 진을 치면서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예결위는 일단 광주시 예산안 의결을 미룬뒤 교육청 예산안부터 심사한다는 계획이지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처리 파행사태로 간부들이 대기상태에 들어가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돌파구 없나
광주시의회 예결위 파장사태는 지역주민들의 무분별한 점거농성 사태로 촉발됐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충분한 교감이나 정치력이 발휘되지 못했던 점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주요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의회 협의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부터 특정지역 예산이나 국비 매칭펀드 방식 예산까지 무더기 삭감하면서 과다삭감 논란을 빚었다.
예결위도 정치적 유연성이나 협상력을 보이지 못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해 예산삭감 기관들의 반발을 샀다.
그런가하면 출연기관 직원들까지 농성현장에 가세해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권을 무시하는 듯한 상대 기관들의 행태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시의회 측은 농성 주민들이 철수하면 다시한번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예산조정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등이 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 타결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