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결산안 처리가 석 달 가까이 미뤄진 가운데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는 25일 결산심사소위를 재가동하고,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 직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결산소위는 16개 상임위 가운데 13개 상임위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쳤으며,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결산안은 아직 상임위 심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각 상임위에 결산안 제출을 요구한 만큼 결산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전년도 결산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늦깎이 결산안 처리가 끝나면 국회는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기는 게 불가피하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며 "적어도 연내에는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예산 심사는 종합 질의 1주, 감액심사 1주, 증액심사 1주 등 3주 정도만 하면 된다"며 "여야가 또다시 대립을 해서 중단되지만 않는다면 26일 예산안 편성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일까지는 안 되지만 연말 안에 끝낼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지난 대선 당시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의혹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법안은 물론 결산 심의에도 차질이 빚어진 만큼 예산안 심의가 순항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준예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약·민생·미래를 포기한 '3포 예산'이라고 혹평하면서 '예산 전쟁'을 각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특수 활동비를 줄이는 대신 복지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이명박(MB) 정부에서 비일비재했던 특정인·특정지역·특정단체 지원 등 권력형·특혜성 예산은 물론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의 예산도 삭감할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 예산을 지키면서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준예산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해고와 사업 중단 등 5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당장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10만여 명의 공공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날아간다. 준예산은 반드시 꼭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국을 극한 대치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여야의 공멸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