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 수사와 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 현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거듭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하면서도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특위뿐만 아니라 특검까지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과 국정원개혁특위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우리 새누리당은 최고위 회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개혁특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1보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유 최고위원은 다만 특검에 관해선 "(특검 대상 사건)대부분은 선거법에 관련된 범죄기 때문에 그것을 기소하려 한다면 공소시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소시효는 이미 6개월이 지나서 완성이 돼 버렸다"며 "그래서 특검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같은당 정우택 최고위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여야에 이치에 맞는 것에 합의하라고 말했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까지 합의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며 "특검은 정쟁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이혜훈 최고위원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특검 수용 요구와 관련, "재판 중인 사안은 특검이라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기보다는 재판 마무리를 기다려야 한다"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MBC라디오와 통화에서 "국정원이나 국가보훈처, 국군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괄특검을 해서 거기다 모든 걸 맡기고 여야는 정쟁을 끝내고 미래로 가자는 것인데 이걸 안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민 의원은 또 "어제 새누리당이 특위를 받겠다면서도 새해예산안이나 법안과 연계해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범죄를 막겠다는 건데 그것이 새해예산안이나 법안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국정원의 변호사 노릇을 하니까 정치가 한발짝도 전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와 통화에서 "(여당이)부담을 갖는 것은 이해되지만 여당이 특검에 이렇게 자지러지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건 대선불복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고 선거는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털고 가야 한다. 이것에 좌불안석인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새누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일각의 대선불복 주장과 관련, "특검 대상 사건도 실제로 박근혜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냐"며 "대선불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은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 통화에서 "먼저 원인과 결과가 나와야만 특위를 구성해 개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특위는)순서상 함께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