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7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들이 정상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예산안 논란이나 공약 수정 등 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한 현안들이 많은 까닭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합의 당시 "30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개회해 상임위별로 산적한 현안 및 국정감사 일정, 결산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합의문에 대한 양당의 해석은 다르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다음주 월요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개최해 현안과 국감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고 못박았다. 또 "오늘 복지위가 있었지만 사실상 무산됐고 다음주 월·화 기재위 개최 합의와 교과위 일정 합의도 취소됐다. 하지만 오늘 이것으로 다음주부터 상임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달말과 다음달 초 상임위 개최 여부에 관해 "일단 상임위를 정상화하자고 얘기가 됐으니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상임위 개별 사정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합의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 몽땅 들어간다고 하기는 힘들다"며 이견을 보였다.
실제로 야당은 당장이라도 상임위를 열어 쟁점 현안을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소극적이다. 현재 이슈가 되는 현안들의 성격 자체가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사퇴 논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기초연금 공약 수정 및 세제개편안 논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과 사퇴압박 의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 이들은 사실상 모두 야당에게 공세의 장을 제공하는 사안들로 평가된다.
이 같은 상임위별 상황은 전날 여야 의원들 간에 벌어진 설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재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 개최를 원치 않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을 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나성린 의원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민주당이 너무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여는 것은 야당에 판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말을 지도부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며 "이는 집권여당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은 기초연금을 통해 보건복지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위 불참 이유를 밝혔다. 상임위에 순순히 출석했다간 자칫 야당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임위 별로 입장차가 큰 탓에 여야 원내지도부간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정상가동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로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은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상임위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 여기에 개천절인 10월3일은 휴일이라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금요일인 4일에도 여야 간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주말과 휴일까지 상임위는 열어보지도 못한 채 10월 첫째주를 넘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