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극한 대치로 정기국회가 20일째 개점휴업 상태에 머문 가운데 오는 23일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닷새 간의 추석 연휴에서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식물 국회'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이 장내·외 병행투쟁 강화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조만간 정상궤도에 접어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9월 정기국회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두 차례 본회의를 열었을 뿐 3주째 '식물국회'에 머물고 있다.
현재 여야는 일부 상임위를 가동하고 있지만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등의 주요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결산안의 심의·의결은 법정처리시한인 8월 말을 이미 넘긴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졸속·부실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생 법안 처리 일정도 불투명하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보전 법안과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법안, 외국인 투자촉진법안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법, 경제민주화 관련법, 세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발이 묶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석연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민생'을 앞세워 민주당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 민주당은 장내 투쟁 강화를 시사하고 나서 조만간 국회 정상화가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정기국회 운영 방향을 논의키해 주목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벌써 정기국회 회기의 5분의 1을 공회전으로 보냈다"며 "출발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제발 일 좀 하라는 추석 민심에 따라서 정기국회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 주민들은 한결같이 국정원 문제로 싸우지 말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라는 질책을 했다. 정말로 면목이 없었다"며 "'스탑(stop) 정치투쟁'이 국민의 요구이고, 여야의 공통된 책무다. 정책 경쟁을 하고, 민생 살피기에 전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의 3대 책무로 민생 현안 처리와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의를 꼽으면서 정상화를 거듭 압박했다. 아울러 민생을 위한 예산 편성부터 세제 개편,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전·월세 대책, 경제민주화 대책 등 현안 해결의 시급성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원내 투쟁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3자회담이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장외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민주당에서 원외투쟁과 함께 원내투쟁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추석민심 보고 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휴 동안에 천막을 찾은 의원들과 말씀을 나눴다. 대체로 원내외 병행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 요구사항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 들어가면 여당에 단독국회 명분만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원내활동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은 물론 세법 개정안과 4대강 문제 등을 강도 높게 다룬 후 예산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명분 없이 원내 투쟁을 강화하는 데 대한 강경파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