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귀족노조' 발언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경근 판사는 17일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만도지부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00여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발언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언론사들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어서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발언 내용 및 형식에 비춰 모욕적이 발언내용이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들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직장폐쇄를 한다.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금속노조 등은 같은해 12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엄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