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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지금 '살리기' 대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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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지금 '살리기' 대전중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9.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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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지금 치열한 '살리기' 대전에 나서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가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잡아삼키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머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표받다지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는 이석기 사태 이후 본격적인 활로모색을 위해 다각도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만들어 당지지도와 민심의 향배에 좀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정치권을 뒤흔드는 큰 소용돌이가 지난간 뒤 여야는 저마다 필승의 카드를 내밀며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새누리, 진보당 잡고 정국 주도권 이어간다

현재까지 새누리당은 웃고있는 형국이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등으로 야권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석기 사태가 가져온 국면전환은 나쁘지 않다. 사실상 정국 주도권은 새누리당이 쥐고 있다는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몫으로 넘어갔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기국회가 개점휴업인 상황이지만 이 여세를 몰아 주도권을 지키겠다는게 새누리당의 강한 의지다.

일단 새누리당은 진보당을 잡고 정국 주도권을 살려나간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차원의 '이석기·진보당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종북이슈'를 살려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석기 사건에 대한 국회가 감당해야할 절차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여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6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정선거 자격심사안과 별개의 새로운 사유에 의한 징계요구"라며 "내란음모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점,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주체사상에 심취해 있는 점,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징계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중한 '제명'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진보당 잡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진보당의 '해산론'에도 군불을 떼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비례대표 승계 대상자인 강종헌씨는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고 '원조 이석기'로 불리고 있다. 국민은 진보당 자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진보당이 위헌정당해산 요소가 되는 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민주, '국정원개혁' 이슈 살려 국면전환

민주당은 답답하기만 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도 성과없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더 강한 원내외 장외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석기 사태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국정원 사건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 사과 등이 정치권 이슈에서 멀어져 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신속하게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이석기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하는 자세를 취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국정원 개혁 살리기를 향후 정국 주도권 장악의 필승카드로 꺼내 들었다. 이를 위해 이석기 사태로 인해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시 정치권 이슈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일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사권 폐지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출입금지 ▲각종 특례제도 폐지 ▲상임위 및 예결위 차원의 예산통제 강화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및 조율 중이다. 국정원 개혁방안은 이번주 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속도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이슈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불붙이기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7일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대신 대전에서 별도의 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여론전 확산에 주력한 셈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여론전을 펼치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종교계, 재야 원로, 학계 등 각계각층과 만나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개혁이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 이석기 의원이 죄가 있다고 국정원이 용서받을 수 있는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해 격노한 것 이상으로 국정원에 대해서 격노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본질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국회 역시 이석기 사건을 법과 수사당국에 맡겨놓고 국정원 개혁이란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시국의 엄중함도 모른 채 국정원에 셀프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당·이석기' 살리기 총력전

진보당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이 의원뿐 아니라 지도부와 의원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보당은 긴장상태다.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힌 여론도 향후 정당 운영에 치명적이다. 이석기 사태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진보당은 탈출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진보당은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는 국정원과 보수언론의 날조이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했다.

진보당은 당의 운명을 걸로 이 의원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 무죄 입증을 위한 법정투쟁과 대국민 선전전을 동시에 진행중이다.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 등의 사건 왜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정희 대표가 공동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법정투쟁에 당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또 법정 밖에서는 국민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여론전 확산에 대한 활로도 모색하고 있다. 진보당은 주말마다 열어왔던 '국정원 개혁' 촛불을 토대로 대국민 호소전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일 열린 시국회의 촛불집회에 수도권 당원들을 참가시켰고 이날 낮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당원 중심으로 선전전을 벌였다.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촛불집회에는 전국의 당원을 총동원해 국가정보원을 집중 규탄할 예정이다.

홍성규 대변인은 "불법적인 정당사찰과 파렴치한 프락치 매수공작에 대해서도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진보당 당원들은 물론 유신독재체제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민주촛불시민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다"고 경고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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