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직불금 직장인 수령자가 6만3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공무원, 공사직원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쌀직불금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쌀직불금은 쌀값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된다.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4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농식품부는 6개의 직불금사업을 통해 344만명에게 3조657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해 왔다.
이 가운데 쌀직불금은 지난 3년간 총 243만여명에게 2조5904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3년간 쌀직불금은 전체 직불금 지급인원의 64.7%, 지급액의 84.2%를 차지할 정도로 농식품부 직불금지급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지난해 쌀직불금은 79만612명에게 지급됐으며 시도별 수령자는 경상북도가 13만92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라남도가 13만3762명, 충청남도가 12만12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쌀직불금 지급액은 전라남도가 12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 1056억원, 전라북도 97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들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직불금 수령인원 79만612명의 7.6%인 6만387명은 직장가입자로 직장에 다니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6만387명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충청남도가 1만1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9671명, 경상북도가 8132명, 전라남도가 7873명 순이었다.
직장인 쌀직불금 수령자 중에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통계청 등 중앙공무원 52명 및 도청, 군청, 시청 등 지방공무원도 3322명 포함됐다. 공사직원들도 8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435명, 한국농어촌공사 127명도 쌀직불금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쌀직불금 산정기준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 쌀직불금을 꼭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보다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