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를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이다.
전 의원은 21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선서거부를 한 것에 대해 고발여부를 오늘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선서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 정당한 이유가 재판 중인 것만으로는 다 해결되거나 충족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용판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고 나서 상당부분 위증했다는 것을 밝혔다고 본다"며 "지정된 시간이 아니라 사전양해 없이 오후에 와서 참석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서 거부가 악용될 수 있어서 법률에서 선서 거부에 대해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선서 거부를 하게 한 것이 자기의 죄를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증언 거부로 얼마든지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선서 거부로 애초에 청문회를 입구에서 차단해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국정원 사건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선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의 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결단해서 두 사람이 증언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파행을 막는 방법"이라며 "민주당은 대화록 유출이나 유실된 부분, 또 박원순 시장 관련 국정원 문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대선 불복 주장은 정말 과잉된 생각이고 악의적인 표현"이라며 "저희들이 이미 수차례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진실규명을 밝히자는 주장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고 사과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 막말들을 방치한 것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장외투쟁 회군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 국정원 개혁, 특검요구 등의 결과물이 없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외투쟁을 그냥 접기는 어렵다"며 "다만 국회를 완벽하게 파행하기보다 원외투쟁을 병행하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