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유리지갑인 샐러리맨들, 중간 소득계층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은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하면서 세원을 높였다"며 "저소득, 서민계층의 경우 세 부담이 줄어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총평했다.
다만 그는 "지난 5일 당정회의에서 정부 측에 세 부담은 납세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했다"며 "세제 개편안이 국회로 조만간 넘어오면 새누리당은 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간 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소득 구간, 가구별로 꼼꼼하게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하겠다"며 "불경기와 세무조사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검토하는 등 조세 감면 과정에서 서민층 혜택이 기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9일째 접어든 데 대해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투쟁 강도를 높이고 촛불 연대까지 계획하는 것을 보면 국정조사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5년 전에 있었던 촛불의 추억에 사로잡혀 민생이라는 대의명분을 내팽개치는 민주당이 안타깝다"며 "국민은 민주당이 왜 촛불까지 들게 됐는지 정말 이유를 모른다. 일부 언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를 반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은 폭염 속에서 벌인 대선 불복 운동이 악몽의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국회로 복귀해 민생에 전념해 달라"며 "8월 말까지 결산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결산 국회를 하루 속히 소집해서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