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2일 오는 5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5%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평균 4.9%의 전기요금을 인상한 이후 또 한 번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한 해 전기료가 2번 인상된 것은 지난 1974년 오일쇼크 이후 두번째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 한전은 지난달 전기요금을 13.2% 인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면서 요금 인상 논의를 선제적으로 주도했다. 결과적으로 인상폭이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여느 때와 달리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반색 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전기요금 인상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한전은 답답함에 한숨을 쉬고 있다.
지난 7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평균 원가보상률(전기요금을 생산원가로 나눈 값)이 90.3%대로 올라갔지만, 발전연료가격이 상승하면서 원가회수율이 인상 전 수준인 87%대로 떨어져 여전히 한전으로서는 전기를 판매하면 할 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것보다는 인상 폭이 적더라고 인상되는 것이 유리하지만, 한전은 원가보상률이 10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걱정거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순수익의 5%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출연할 수 있지만,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료 때문에 수년간 적자를 보고 있어 순이익이 날 때까지는 복지를 계속해서 줄여야 한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전기료 인상이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복지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한전으로서는 비정상적인 원가보상률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복지 예산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부채는 33조4000억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만 1조3042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이는 등 올해 적자폭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한전은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발전소 정비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당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발전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에서 2번이나 전기료를 인상하긴 했지만, 한전으로서는 기분 좋게 전기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