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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학생 배려하는 공정한 대입 전형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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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학생 배려하는 공정한 대입 전형 개선” 요구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1.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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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수능 4교시 시행방법 개선 등 제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제70회 정기총회에서 학생을 배려하는 공정한 대입전형 방안을 요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4교시 시행방법을 개선하고, 사회적배려 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이하 지역균형선발) 개선안을 제시했다.

수험생이 단순 실수로 인해 입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4교시 한국사영역과 탐구영역을 별도 답안지로 시행할 것과, 탐구영역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 해당 영역만 0점 처리해줄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매년 400여명(2015년~2019년, 평균 부정행위자 중 44%)이 단순 실수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대입절차의 공정성이 섬세한 배려에서 세부적으로 구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외 단순 실수로 인한 당해시험 무효처리 등 수험생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의식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별도 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중 사회통합 전형 개선안에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적용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어 사회통합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사배자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과,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학생부 서류기반 면접으로 하고, 수능등급 반영비율을 최소할 것을 요구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구술면접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특정유형의 고교와 특정지역에 유리한 입시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하 연구단)이 주장한 ‘(대입정책)교육거버넌스’를 통해 향후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과 고교학점제 추진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할 것”도 재차 강조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연구단의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정책화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협의회는 또한 학교 운영의 공정성을 갖추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승강기 관리주체인 학교장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학생 안전사각지대 발생문제와 개별 학교단위 보험 가입으로 인한 학교 행정업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배상책임공제’ 손해보상 대상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교원연구비도 전국적인 통일을 요구했으며, 각종 계약과 관련한 공사립 학교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공무원 퇴직일자 관련 법률 개정안 제안과 함께 학기중 담임교체와 같은 학생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학년 말 퇴임 방안을 장기 연구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신규 기술직 공무원 공동 실무교육과정 운영 요청안과 강사 임용 시의 절차 간소화 방안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 6개의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해 협의회의 공통현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번 열린 총회에서는 대입전형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의 불공평한 것을 개선하는 일에 협의회가 한 목소리를 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도 함께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총회에 앞서 유은혜 장관과 교육감과의 신년간담회가 있었다.

고교학점제 추진, 선거권 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지원, 사교육 대책 점검 및 협력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고, 교육부와 협의회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3월 부산교육청이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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