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공항 면세점과 다문화정책 등을 들어 정부부처 간 협업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정책 의견 조율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공항 면세점, 다문화 정책에서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이 안 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과 다문화가정의 지원이 각 부처에 분산 운영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주택 취득세 인하문제에 대한 국토부와 안전행정부의 이견을 들어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재차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미리 챙겨주기 바란다"고 관련 수석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주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2013년 세계부패지수와 관련해 부정부패 척결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단체, 종교단체, 공직사회가 대표적인 부패단체에 속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부정부패의 뿌리만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장 신뢰받아야 할 분야가 가장 불신 받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질병"이라고 지적했다.
또 "역대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3.0'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책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과감히 해소해 사회의 법집행을 더욱 엄정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부정부패 해소대책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위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수립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공약부터 확실히 이행하라"며 "지방정부도 스스로 차별화된 비전과 지역특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일자리 기여도가 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특정 연령이나 계층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를 들어 "정책을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어떤 계층이나 연령층의 소외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며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