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북한과 비공개접촉 등 다른 방식의 논의 여부에 대해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며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남북이 서로 오가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입장에 대해 "그분들의 생각은 단호했다. '절대 핵은 안 된다'였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뉴시스를 포함한 국내 언론사 20여곳의 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 등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대북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처들의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아직 체감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역사교육을 평가기준에 넣어햐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朴대통령 "北과 비공개접촉, 아직 때 아냐"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의 비공개접촉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물론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관계 증진을 위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아직 그럴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개성공단 같은 그런 부분에서부터 뭔가 신뢰가 쌓여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래야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그런 융통성 있는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지금은 기본적인 신뢰 쌓는 데도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기본적인 것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재가동만 서두르는 것은 안된다. 먼저 신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좀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본부터가 쌓기가 좀 힘들게 돼 있어서 거기에 노력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비난공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서 신뢰를 서로 쌓아가기 위해서 말을 서로 우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측이)존엄이 어떻다고 하면서 우리가 옮기기도 힘든 말을 하는데, 존엄은 그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존중을 받아가면서 서로 노력해야지 막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부터 또 다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라며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보는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방중 때 나온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실제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서 핵 문제 얘기가 나올 때 그분들의 생각은 단호했다. '절대 핵은 안 된다'였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북핵 폐기'라는 표현이 쓰이지 못해 북핵불용의 공감대를 명문화된 문구로 구체화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이 된 것을 갖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중국에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핵 실험을 해서 압록강 수질이 굉장히 나빠져 주민들한테도 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개성공단도 신뢰가 중요한데 저렇게 되면 중국도 사업이나 투자를 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얘기도 오고 갔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활주로 충돌사고와 관련한 한 종합편성채널 앵커의 실언으로 한·중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박 대통령은 "몸에 주는 상처보다 마음에 주는 상처는 더 오래가고 치유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에 앵커가 정말 말도 안되는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는지"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 한 마디로 그동안에 한국 국민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정말 좋은 우호적인 생각이 다 사라질 판이 돼버렸다"며 "이번에 얼마나 중국 국민한테 상처를 많이 줬겠느냐"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좋은 결과로 가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안 하니느만 못하는 결과가 되면 모두에게 힘이 빠지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금도 일본은 계속 독도, 위안부 문제로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많이 내놨지만 체감 안돼"
경제부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체감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박 대통령은 벤처생태계 조성·부동산정책·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비롯해 향후 발표할 관광활성화 대책 등을 들어 "이런 것을 많이 내놨지만 아직 체감이 안 된다는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체감 위주로 실천해 나가면 하반기로 가면 체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생각한다)"라며 "경제정책 내놓으면 하루아침에 다 되면, 그 경제 안 되는 나라 어디 있겠느냐"고도 덧붙였다.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다소 마무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요 법안이 중점으로 하는 게 7개 정도였는데 6개가 이번에 통과가 됐다. 그래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법안이)전부 쏟아지면 부담된다고 할 수 있지만, 빨리 일단락 하고 그 질서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제는 법도 어지간히 통과도 됐고, 인프라도 깔았으니까 앞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기초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관련해서는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고,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대선 때부터 얘기해왔던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금융위원회의 개편안이)방향이 약간 그게 아닌 듯이 해서 독립적인 기구로 확실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한 번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의 이견을 들어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한 것과 관련,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현 부총리에게 부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다소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현안들이)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부총리가 딱 결정을 해서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엄중한 문제"라며 "제가 얘기한 것은 거기에서 부총리와 (논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면 국민이 혼란을 일으키니까 미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어떤 안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조율하고 대통령한테도 얘기하고 전문가들과도 조율해나가는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학연·지연 인사, 지금은 없어"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어떤 학교, 어떤 지역, 어떤 친한 그룹, 거기에서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없지 않느냐"며 사람 위주의 인사를 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를 할 때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저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왕이면 많은 다양한 지역에서 (인사 발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신경을 쓴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인사 난항에 대한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을 지닌)그런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가 있다"며 "그렇다고 당장 변경을 시킬 수는 없지않나. 참고로 했다가 기회가 되면 적합한 자리로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 속을 속속들이 다 보고 (인사를) 할 수는 없다"며 "계속 노력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6·25전쟁 '남침' 인식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염두에 둔 듯 역사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에 대해 "이렇게 중요한 과목은 평가기준에 넣어야 한다"며 "(역사교육이)어떤 평가기준이 돼야 공부를 하지 평가기준에서 빠져 있으면 다른 것 하기도 바빠서 안 하게 된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시민으로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왜곡된, 잘못된 인식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자기 뿌리를 모르고 어떻게 해서 오늘의 내가 있느냐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우리 현실이 이렇게 돼 버렸다"고 우려했다.
또 "가치와 자기 뿌리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통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도 역사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보편적으로 인정이 된 그런 역사를 가르쳐야지, 내 생각은 이렇다 해서 가르치면 얼마나 학생들이 혼선을 일으키겠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자교육에 대해서는 "한자라는 것이 그냥 한글로 써져 있는 것보다 글만 봐도 뭔가 직감으로 오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을 놓친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며 교육방법과 관련해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