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여러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10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선에 줄 영향에 대해 "여러 가지 참고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고에 해당하는 D등급 이하 기관장들에 대해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 평가라는 것은 항상 평가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 교체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관리공단 등 D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 관련 정부 법안 중 일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보류된 데 대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자 민의의 대표들이 심의하는 곳이고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에서 고친다면 어쩔수 없다. 시간을 들여 설득하든지 바뀐 것을 수용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원 입법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정부 입법은 반영되는 예산, 국민들의 수혜 효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등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의와 검증을 거쳐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입법은 의원 입법에 비해 보다 많은 신중한 검토가 이뤄진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반영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