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평동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지 이후에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입주기업들이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민주·광주 광산갑) 의원은 14일 산업자원부 현안보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평동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지 후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평동외국인투자지역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외투지역 지정해지가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외투지역 지정해지 전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입주기업들은 기존 임대조건을 승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리위탁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미 외투지역 해지가 의결됐다는 이유로 임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외투지역 지정해지 후 입주기업들이 '산집법'에 따라 매각문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활성화로 수출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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