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개헌 문제와 관련,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마당에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통치제도에 관한 문제는 절대 선(善)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찬반과 선악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입장에서는 민생에 전념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구조를 비롯, 행정체계 등에 대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 소득이 평등하지 않다. 부패가 만연하다. 65년 동안 대통령제가 계속되면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 세 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은 바뀌지 않았다"며 "금년에 (개헌을) 해야지, 내년에는 여건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개헌논의 자체가 정권 초 국정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공학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면서 "개헌논의를 통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역발상으로, 대통령께 개헌 논의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