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원내대표가 4일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에야말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8년이나 묵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즉각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는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외면 말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현재 새누리당에서 제안하고 주장하는 북한인권법은 정치적으로 선전효과만 있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더 옥죄게 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라오스 탈북청소년들 송환문제는 소위 라오스 대사관의 무사안일과 무능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데 마치 북한인권법이 없어서 되돌려졌다는 식의 태도는 번지수가 잘못된 아주 얕은 술수"라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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