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전국 합동수사부장 및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및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 실·국장 3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 범죄인 ▲불법사금융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범죄유형별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주제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또 단속 및 행정제재, 불법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등에 대한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서민들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구호에 그치는 계획 수립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부서간 벽을 허물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일소한다는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각 부처의 최우수 자원을 투입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40대 가장이 사기도박에 걸려 사채빚을 얻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상기하면서 중국 후한서에 나오는 '일야십기'(一夜十起·하룻밤에 열번 일어나 살핌)를 인용, "법질서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 부끄럽고 화가 난다"며 "사회 구석구석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앞서 검찰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6일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수본을 출범시켰다.
이어 같은달 15일 전국 18개 지검에 합동수사부, 40개 지청에 전담수사반을 각각 설치하고 747명(검사 233명, 수사관 514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향후 단속실적 분석 및 홍보를 내달과 12월 각각 진행하고, 전국 검찰청 합수부당 화상회의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7월 개최하는 등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