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이 경과연수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수록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업어 재정압박이 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시는 2020년까지 36만 호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전체주택재고의 1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7일 서울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 노후도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예측' 논문에 따르면 준공 후 4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이 최초 공급 대비 2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단지 중 공급 후 10년이 지난 단지 26곳을 선정해 과거 10년(2002~2011년)간 지출된 유지관리비용을 분석·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 5년을 1개의 구간으로 설정해 산정한 유지관리비용을 보면 최초 공급부터 5년 이내의 연평균 유지관리비용은 ㎡당 1574원이었다. 5~10년 이내는 ㎡당 3267원으로 공급 후 5년 이내에 비례해 2배 증가했다.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은 공급 후 10년을 기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11~15년 이내는 ㎡당 평균 9885원으로 최초 공급 대비 6배 증가했다. 16~20년 이내는 ㎡당 평균 1만6412원으로 10배, 21~23년 이내는 ㎡당 평균 2만5945원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경과연수가 3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당 평균 3만원을, 4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당 평균 4만원 정도를 유지관리비용으로 투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유지관리비용이 경과연수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은 20년 정도를 기점으로 승강기와 난방설비, 고가수조와 소화설비류 등 전량교체가 요구되는 시설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은 이 논문에서 "관리주체의 적극적 보수활동 또는 입주민의 일상적 점검을 통해 시설물 사용연한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시설을 도입하거나 시설물을 에너지 1등급으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도 유지관리비용을 전체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