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민간전산망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연이어 터진 화학물질 유출 및 폭발사고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의 작업여건 개선과 공단 내부연한 점검 등 종합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두번째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이제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늦은 만큼 정부의 주요 정책이 조속히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조직이 개편된 부처의 경우 인력이관과 예산이체 등의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잘 마무리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고 미래부나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는 장관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 중심으로 업무기반을 조속히 마련, 장관 임명 즉시 가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잇따른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방송사 등에서 사이버테러가 발생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오늘 오전에도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접속장애 현상이 발생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전산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송, 통신, 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며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통위 등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인 만큼 국가안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미와 삼성전자 불산 유출에 이어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잇달은 대형사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수없이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현장에서 제때 보고가 되지 않는지, 또 매뉴얼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의 시각과 작업자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고들을 보면 계약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화학물 관리 등에 투입됐고 작업자들의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근로 및 작업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공단들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부연한을 따져볼 때 비슷한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집중점검도 지시하는 한편 "다만 점검과정에서 각 부처가 따로 따로 나가게 되면 불평과 낭비가 크다. 관계 부처들이 일정을 조정해서 합동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장관들이 모두 다 모였기 때문에 새 정부 업무추진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당부를 하겠다"며 부처간 정보공유에 힘 써줄 것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업무는 부처 차원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고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을 때 국민세금이 헛되게 낭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 부처가 외국출장을 가서 취득한 정보를 타 부처와 공유하지 않을 때 똑같은 사안으로 다른 부처에서도 출장을 가고 동일한 사안을 묵과하게 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정보공유와 칸막이 없는 협업체제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국정운영의 효율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증액이나 조직,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기 전에 증액과 증원의 타당성을 한번 원점에서 점검하고 현재의 조직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하게 인력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확보한 인원과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화 노력을 먼저 해 주기 바란다"며 "그 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 재원과 인력 투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책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초기에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 후속조치와 정책 결과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게 되면 실제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어렵다"며 "정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미혼모를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면 시설에 있는 동안만 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나간 이후에 어떻게 자립을 하는지 그 과정까지 챙기고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며 "탈북 주민들의 경우에도 초기 지원으로 끝내서는 안되고 한국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를 살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