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와 관련, 대학 자구노력과 연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절반 가까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액 및 자구노력 인정규모'에 따르면 정부가 배정한 총 5670억원 중 3344억원, 59%만이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 자구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따른 대학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318개 대학과 MOU를 체결했다. 이중 300개 대학, 94.3%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을 배정받고자 신청했다.
신청하지 않은 18개 대학 중 세종대, 조선대 등 15개 대학은 신청자격은 있으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3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대학 300개 중 288개교, 96%가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대학으로 승인됐다. 승인받지 못한 12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5개 대학은 대학 자체노력 규모가 작년 대비 감소해 지원 대학에서 탈락했다.
유 의원은 "각 대학에 배정된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노력만큼 각 대학에 지원한다"며 "각 대학이 자구노력을 소홀히 해 작년엔 94%를 소진했지만 올해는 59%만 소진했다"고 분석했다.
작년과 올해 지원을 받은 284개 대학 중 239개 대학, 84%는 작년보다 올해 소진율이 감소했으며 이중 122개 대학은 소진율이 작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장학금 소진율을 따져보면 국가장학금 288개 승인대학 중 38개 대학, 13%만이 배정액을 100% 받았으며 144개 대학, 50%가 소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노력이 부족해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국가장학금마저 못 받고 있다"며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대학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외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가장학금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