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원확보는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입 확충에 관한 질문에 대해 "향후 여러가지 국정과제 수행이나 복지지출 등의 재원확보의 방안으로 지하경제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비과세 감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있다"며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의 일문일답.
-다음주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데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하나. 엔저 상황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가지로 경제상황을 분석해 경제운영방향에 담아야하는 상황이다. 지금이 성장률 전망을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엔저를 포함한 경제운영방향을 만들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추경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추경을 포함한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폴리시 믹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패키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추경에 부동산 정책도 포함된다.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도움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폴리스 패키지 하에, 추경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판단이 돼야 한다. 개별적으로 규모나 방향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이르다. 경제운영방향 발표때 여러 폴리시 믹스가 포함돼야 한다."
-세입을 늘려야 하는 과제가 있다.
"국정과제에서 재원조달을 논의한 것처럼 향후 여러가지 국정과제 수행이나 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의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논의될 것이다. 어느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말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노력을 할 것이다. 증세보다 그런 노력을 선행하는 게 우선이다. 재원조달에 있어 증세보다 그런 지하경제 등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취임사에서 저출산 고령화를 강조했는데.
"그런 각 부문별 정책은 언급하기 힘들다. 모든 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본다. 여러 측면을 한꺼번에 봐야 한다. 복지와 함께 성장을 강조한 것도 그런 측면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하나의 큰 흐름이 바로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것이다.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다음주 일정 어떻게 되나.
"전체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운영방향은 발표돼야 한다. 더 협의해야 한다. 일정에 관한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형 토빈세에 대한 생각과 패키지에 금리부분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다.
"금리문제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대외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토빈세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다. 자본이 들어올 때 문제지만 나갈 때도 문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정부가 3종세트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그런 것들이 충분한 장치인지, 아니면 추가 장치가 필요한 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늘 자본의 유출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차원에서 예의주시해야 한다."
-다음주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의 큰 그림은.
"큰 그림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협의를 하고 여러가지 측면을 봐야 하는데 부동산 쪽이 풀려야 전체 경제가 풀리는게 맞는지, 전체 경제가 풀려야 부동산이 풀리는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도 아니고 전체적 패키지로 다루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밝힌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경제민주화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조해 말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패러다임의 하나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 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물가안정 목표 수치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물가가 안정됐다고 하지만 생활물가는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전체적인 물가보다는 생활물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유통측면이 중요하고, 유통구조개선이 중요하다. 유통부분에서 생활물가를 개선할 수 있는지 보겠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정부 정책은.
"어느 나라나 시장의 급변상황에 대한 큰 방향은 같다. 우리는 선진국의 거시정책과 양적완화에 의해 취약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게 있는지 보겠다. 외환시장의 급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