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17일 타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개편을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방통위는 20일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8일 "어제 최종 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오면서 조직을 다시 꾸리느라 바빠졌다"면서 "방통위 조직과 인력을 방통위와 미래부로 나누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직원 500여명 중 약 70％인 350여명이 미래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방통위(방송용)와 미래부(통신용)의 주파수 이원화 관리, 미래부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 총괄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되면서 조직과 인원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방통위 개편은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18~20일 행안부의 정부조직법과 문광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설치법에 여야 정부조직법 합의 내용을 담아 방통위와 미래부의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것. 대통령령에 따른 직제를 정해서 각 부처 실·국과 인원을 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조직을 세팅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공공성 확보, 시장조사 기능 등만 방통위에 남기고 진흥 관련 업무는 미래부로 옮겨진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이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에 따른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다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갑작스런 사퇴로 '행정 공백' 상태에 빠졌었다. 기능 이관과 인력 배치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방통위 공무원들은 거의 일손을 놓다시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