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을 지낸 김광두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은 15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화폐개혁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런 보도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화폐개혁 등이 논의된 적 있는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박정희 대통령도 한 번 하셨던 적은 있다"면서도 "그것이 생각보다는 실패했다. 지금 그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야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인 성장론자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하는데 있어 이 사람의 성향이 좀 안 맞을 것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지나치게 부패를 했다면 문제라고 본다. 그것은 여러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얘기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부의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명받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이고 기획재정부는 거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지 경제민주화를 직접 관장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명된 장관이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대통령이 가만히 놔두겠는가"라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은 임명권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지 공직에 있는 분 개개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