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종료를 앞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19일 사실상 마지막 국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임기 중 검찰 내 각종 비리사건이 불거진 것을 놓고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여러 불미스런 사건 사고들에 대한 지적을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으로서 아프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찰이)철저히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아직 권위주의적인 부분이 잔존해있고 불공정 관행도 남아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문제와 의식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검찰구성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사 선발부터 성적에 얽매이지 말고 인성 종합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징계절차 면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평을 듣지 않도록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가혹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일부 문제 있는 구성원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꾸준히 교육하고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1년6개월간 재직한 소감도 밝혔다.
권 장관은 "저의 부족함과 여건 제약으로 본래 품은 뜻을 100% 그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양대 선거 선거사범 처리 부분에서 공정성 시비가 다른 선거에 비해 적었다는 자부심을 가진다"고 발언했다.
이 밖에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 측근 사면 등 현안을 놓고 권 장관과 여야 의원들 간 질의 응답이 있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며 권 장관을 향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불법사찰 개입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권 장관은 "재직 중에 민간인 불법사찰을 묵인하고 방조한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제가 처리한 부분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 대통령 측근이 특별사면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이 정한 대로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권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서 객관적인 사면이 이뤄지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건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발언,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