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및 농가 소득향상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실시된 경제 2분과의 업무보고에서 그간 구상해왔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농업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인수위원들에게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언급된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등은 향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중소기업의 현장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의 평가 피드백의 중요성 등에 대해 역설키도 했다.
또 박 당선인은 이날 농업 발전을 위해 ▲농민의 소득 향상 ▲농촌의 복지 확대 ▲농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규제 강화의 조기 정착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좋은 정책 입안 보다 현장의 피드백이 중요해"
박 당선인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현장에서의 평가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계획과 실행이 잘 연계돼야 한다"며 "정책 수립과 실천,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에 대한 비율이 10대 90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가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평가가 제도화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박 당선인은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와 기본 컨셉을 염두해 둔다면 좀 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야 한다"며 "SOC 투자도 몇 조원씩 하지만 전국을 다녀보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다. SOC 투자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 지 점검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朴당선인 "칸막이식 지원체계 개선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요구"
그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주문을 인수위원들에게 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에 지원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자금 가운데 모두 2조4000억원이 넘는 돈이 중복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부분은 새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복 집행을 막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칸막이식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부처와 기관별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참여했는지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피드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 강조…국가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촉구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모든 중소기업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리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대기업과 납품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키도 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기술개발 등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창구에서 재무 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등 형식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술과 사업 전망 등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지표들이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인련난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인력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대책과 관련, "중소기업에 직장을 구하려는 젊은이나 국민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형저축과 퇴직 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경제 1분과위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달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선진국의 75% 수준에 정체돼 있다"며 "5년내에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및 대학과 연구소와의 협력방안을 구체화 시켜달라"고 주문했다.
◇朴당선인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강화 실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필요"
박 당선인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규제 강화의 조기 정착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서는 창업과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그는 "골목상권의 보호를 비롯해 소상공인의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갈 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며 "법안이나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정책이 실현되는지 여부와 현장에서 불만이 없는지 계속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때부터 시작인 것"이라며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와의 협조를 공고히 해서 중소도시, 전통시장의 보호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 실업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해답을 벤처와 창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학에서 창업 기지를 건설해 청업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 청년 창업가를 양성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과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농업발전을 위한 소득향상 등 대책마련 촉구
박 당선인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민의 소득 향상 ▲농촌의 복지 확대 ▲농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세가지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은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선진국은 예외없이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고 진정으로 풍요로운 농촌이 돼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는 말고 있다"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단순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유통·관광 등 종합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의 지역 조직이 농업경영모델을 개발하고 발굴하며 확살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이와함께 지역 특산물을 성공적인 수출품목으로 육성한 지자체들의 사업모델도 연구해 지자체의 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농촌의 복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대상과 지역 보장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 부분도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당선인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첨단과학기술과의 접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덜란드는 농업선진국으로 95%가 과학기술이고 5%만 노동"이라며 "우리 농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자산업 육성방안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자재 가격 안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