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지원금이 지난 10년간 6조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이 연례적으로 과소 지급되고 있다"며 "지난해 정부지원금 현황을 보면 법정금액이 6조4799억원이지만 실제지원액은 5조283억원에 그쳐 법정금액에 22% 미달한 1조4516억원이 과소지급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법정금액과 실제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2002년 이후 10년간 총 과소지원금액이 무려 6조43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부지원금을 연례적으로 과소지급하고 있는 이유로 예산편성 당시 2002~2006년 당해연도 지역재정과 2007~2011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부합토록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해 법정지원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 미지급액도 2010년 3348억원, 2011년 6388억원 발생한데 이어, 올해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미지급 해소를 위해 적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게 돼 적시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의료급여 누수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비현실적인 절감계획으로 의료급여 미지급분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