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침해받고 공공정책이 외국기업에 의해 제약을 받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미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폭력을 불사하며 억지와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 발효 후 법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면 된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투자자가 이런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ISD"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개방된 오늘 우리나라의 대기업에는 외국의 투자지분이 많이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업종 규제를 국내 대기업 자신이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워 압박하는 사례도 생길 것"이라고 경계했다.
손 대표는 "ISD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국회를 방문해서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이내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은 이전의 태도에 비해 고무적이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국제 관계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될 수 있는것이 아니다"며 "국가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민주당은 양국간에 ISD에 관해 재협상을 하겠다는 문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한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정략과 이념에 얽매여서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2012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이 한미 FTA를 당장 비준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민생예산 문제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 방향에는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등 복지예산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정부·여당도 올해만큼은 사람 예산, 복지 예산을 늘려서 서민․중산층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만약 정부 여당이 지난해처럼 1% 부자를 위한 예산, 토건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며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 예산으로 민주당이 돌려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의 사회·경제 상황에 대해선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는 우리사회를 끝모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으로 대한민국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인사들은 편법․탈법․투기를 자행하고도 버젓이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올라 있다"며 "정의와 진실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무능력자로 낙인 찍히고, 특궈과 반칙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능력자가 되어 출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는 붕괴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짓밟는 험한 세상이 돼 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바로 이런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와 복지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는 살기 좋은 공동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