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4일 국회에 모여 지방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탓에 조만간 교육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8월부터 중단될 수도 있다"며 "이런 무책임한 중앙정부를 본 적이 없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걸핏하면 중앙정부 입맛에 따라 감세하고는 이에 따른 보전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며 "지방과 직접 관련이 된 정책 결정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린다. 재정으로 지방을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시켜놨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우리 충북 음성에 꽃동네 복지시설 7곳이 있는데 이곳 예산이 229억원이고 국비 지원이 64억원, 도비가 100억원, 군비가 66억원"이라며 "결국 예산 중 국비는 4분의 1정도고 나머지는 도와 시군구가 떠맡고 있다. 방법이 없다. 중앙정부에 아무리 얘기해도 못하겠다고 한다"고 재정 부담을 호소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일선 시군에 가면 복지예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며 "복지는 다시 국가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시도지사도 걱정이 많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들도 아우성"이라고 현장 상황을 전한 뒤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해서 용단과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시도지사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보육, 복지정책이 지방 재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미루려는 졸속한 정책을 끝내야한다"며 "국회 지방재정특위를 만들어 지방정부와 충실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예산 국회가 9월 정기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므로 7월 중에 원내대표실에 예산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국회의원이 없는 강원도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