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새누리당 전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연루돼 3일 검찰에 불려 나오게 됐다.
이날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 의원을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지만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합수단이 대검 중수부 산하 조직으로서 검찰 수뇌부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의원의 비자금 의혹은 사실상 대검 중수부가 칼자루를 쥐고 위에서 컨트롤하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 대통령 형님 비리 캐는데 '사활'
이 의원의 수상한 자금은 당초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측근인 박배수(47·구속기소) 전 보좌관이 이 의원실 직원 차명계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돈세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의원실 관계자를 상대로 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여비서 임모(44·여)씨의 개인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7억여원이 입금된 뭉칫돈이 검찰에 수사의 '명분'을 준 셈이다.
이와 별도로 비슷한 시기 합수단 역시 이 의원이 제일저축은행과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당국의 검사무마와 퇴출저지 로비 대가로 구명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겼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 자체적으로 내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동일한 인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합수단에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해온 것이다.
이후 합수단은 특수3부로부터 7억원 뭉칫돈의 입금 시기와 출처 등에 대한 수사기록물을 검토한 뒤 사건을 병합했고, 대통령 형님 비자금은 대검 중수부의 직접 지휘를 받고 있는 합수단으로 넘어가면서 수사영역이 일원화됐다.
올해 초부터 '뚜벅뚜벅' 걸어온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선 일체 함구하거나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그런 합수단이 이 전 의원을 공개 소환키로 방침을 정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결정적인 물증을 손에 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사팀 주변에서는 검찰이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한 물증뿐만 아니라 임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이미 확보했다는 말도 들려온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 중 임석(50·구소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흘러들어간 거액의 괴자금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받은 뇌물 중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임 회장에게 구명로비를 부탁하며 건넨 현금 14억원의 일부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수사목록에는 여직원의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과, 코오롱그룹이 이 전 의원실에 건넨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올라와 있다.
이처럼 현직 대통령 친형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많다는 건 검찰의 수사의지와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뇌부가 5년간 감춰진 '형님 비자금'에 사활을 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나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등 정권 실세나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부실수사나 실패한 수사라는 오명을 쓴 것도 '형님'에게 수사력을 집중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마다 정권 눈치만 본 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이번에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다른 한편에선 대선이 임박하기 전에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을 깨끗이 '정리'함으로써 현 정권과 여당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또 이번 달 검찰 고위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수사를 인사 이후로 미루다간 자칫 어수선한 분위기에 묻혀 사법처리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검찰發 칼바람 여의도 정가 몰아치나?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한 달여 앞두고 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자 향후 저축은행 비리 정관계 수사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검찰 내부에선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가급적 대선 정국 이전에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선 목전에 둔 시점에 민감한 정치권을 겨눈 수사를 이어갈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잡음이나 견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많은 부담과 피로감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실무진에선 수사 의지가 확고한 만큼 면피성 소환이나 겉치레, 물타기 등의 '설익은' 수사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MB정권의 최고 실세로 불리는 이상득 전 의원을 수사의 정점에 남겨 놓거나 맨 마지막 수사대상으로 미루지 않고 여야 의원 중 가장 먼저 부른 것도 여의도 정가에 거침없는 칼바람을 예고한다.
임 회장은 호남출신 인물이지만 여야 정치인과 친분이 두텁고 현 정부들어 핵심 고위 인사들과 잦은 접촉을 통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과 이 전 원이 다니는 소망교회의 금융인 친목모임인 '소금회'에서 활동했다.
검찰이 추가로 수사목록에 올려놓은 저축은행 4곳 중 유독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정관계 로비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임 회장이 오랫동안 공을 들인 정관계 로비리스트를 이미 한 달여 전에 확보, 이 중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포함된 20여명을 1차 수사대상으로 추려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소환이 정관계 로비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결과는 향후 정관계 비리수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곧 다른 수사가 급물살을 탈 지, 난관에 부딪힐 지를 가늠하는 중대기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지만 검찰이 만약 이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소환에 그친다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기획수사 혹은 물타기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솔로몬저축은행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놓자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를 준비하지 않겠냐는 추측도 파다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동력이나 속도를 조절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여론몰이에 나서 검찰을 압박할 것은 불 보듯 훤하다.
수사상황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검찰' 비판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부담을 떠안고 묵묵히 수사를 해나갈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